103. 공유지의 비극(Tragedy of the Commons)

공유지의 비극(Tragedy of the Commons)

 

영국의 어느 마을 한가운데에 누구나 양들을 끌고 와서 먹일 수 있는 무성한 목초지가 있었습니다. 이 목초지는 공유지였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먹이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풀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먹이는 양의 수를 제한해야만 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목초지를 관리하고 목초지에 방목된 양의 수를 제한해보기도 하였지만 별 성과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.

 

결국 모든 농부들은 목초지가 망가지기 전에 자기 양 떼를 먹이려 했고, 삽시간에 양들이 모여들어 목초지는 벌거숭이가 되고 말았습니다.

 

 

 

이것이 바로 서두에 기술한 ‘공유지의 비극(Tragedy of the commons)’이라는 현상입니다. 이 현상은 원래 미국의 생물학자인 개럿 하딘(Garrett Hardin)이 제안한 개념으로 지하자원, 공기, 물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모든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이론입니다.

 

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페르(Ernst Fehr)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의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을 행했습니다.

 

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10달러를 준 후, 각자에게 얼마씩을 기여하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어 일정 금액이 걷히면 이 총액의 두 배의 금액을 피험자 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투자만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? 만약 모든 사람이 10달러씩을 투자했다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20달러씩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.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한 회 한 회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기여 액수는 줄어들었고,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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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?

 

문제는 이 중 누군가는 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.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면서 배당금만 타가는 사람이 있음을 눈치 챘습니다.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의 신의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.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남 배불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.

 

페르는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, 결국 한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냈습니다. 그것은 누구든 이런 무임승차객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. 단 신고를 할 때는 사법 비용으로 1달러를 내게 했고, 고발을 당한 사람은 2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. 이렇게 모인 3달러는 기여액으로 모여져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배분되었습니다. 이렇듯 자기 돈을 잃어서라도 얌체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만 시스템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.

 

페르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부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하며, 이런 길을 마련해주면 시스템은 예상 외로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불행한 일이지만, 공유지가 황폐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양들에게 풀과 물을 제공하기 위해선, 서로 간의 감시의 눈길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.

 

공유지를 축내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하며, 이에 더해 이렇게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에 바로 ‘내’가 참여할 수 있어야만 사람들의 마음은 비로소 달래질 수 있을 것입니다.<출처 : 네이버 백과사전>